'자사고 폐지 첫 희생양'..상산고 '0.39점 차이' 탈락

'법적투쟁' 입시혼란 예고.. '기준점수 형평성, 사회통합지표등 쟁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첫 번째로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된 상산고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상산고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전혔다.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커트라인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기준점이 10점 높은 만큼 향후 타 지역의 자사고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게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된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감사처분 등 지적사항의 결과가 반영되는 교육부 재량지표로 5점이 감점된 부분도 현장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다른 자사고들의 감사처분에 따른 감점폭을 예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하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지정평가로 인한 입시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고입수요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문제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북교육청은 이미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시점을 미루면서 혼란을 증폭했었다. 결국 평가결과 마저 상산고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오면서 향후 입시까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상산고가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보면 올해와 내년의 입학전형은 물론 학교유형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이 합격했더라도 추후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여러 고교유형 가운데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고교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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