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발' 고입파행 현실화하나..'수요자 피해 불가피'

상산 안산동산 지정취소..서울 재지정평가 ‘촉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일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서 지정취소됐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향후 학교당국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법적대응과 반발에 나서면서 법적공방을 끌고 갈 경우 수험생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2020 고입 파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계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의 재지정취소의 결론 밀어붙이기로 고입전반의 혼란과 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종 취소 처분이 결정되려면 교육부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그보다는 자사고가 평가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고입이 본격화되기 이전 사태가 일단락될 가능성은 낮다. 올해 고입의 안정성은커녕 내년 총선까지 혼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문제는 올해 고입 수요자들에게 불가피해진 피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당장 9월 2020 고입 시행계획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 교육청이 나서 고입틀을 뒤흔들면서 혼란과 불안을 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 입시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입시 틀을 뒤흔드는 일은 교육당국이 수요자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틀까지 고쳐가며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올해 입시 파행을 비롯한 수요자들의 혼란을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만드는 게 교육당국이  할 일인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하는 가장 큰 명분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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