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의회,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이상' 요구.. '50%대 합격률 변시낭인 양산'

'자격시험 아닌 사실상 정원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 이하 법학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설정하라고 13일 요구했다. 법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의 현행 변시 합격자 결정 방식이 재응시자 누적으로 50%대 합격률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16일 법무부에 성명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고 변시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로스쿨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초시부터 5시까지 응시자/합격자 모두 포함) 은 1회(2012년) 87.15%, 2회(2013년) 75.17%, 3회(2014년) 67.63%, 4회(2015년) 61.11%, 5회(2016년) 55.20%, 6회(2017년) 51.46%, 7회(2018년) 49.35%, 8회(2019년) 50.78%를 기록했다. 5회부터 5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약 2천명)의 75%인 1500명 이상'이란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매년 합격자 수를 1500명 전후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해온 셈이다. 문제는 정원제 운영방식은 시험회차가 이어질수록 재응시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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