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사전예고제 도입' 부상.. '교육당국발 입시혼란 없어야'

'최소한 예측가능성 확보'.. '고입수요자도 수요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당국발' 고입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예고없이 정책을 뒤집는 교육당국이 키운 혼란으로 고입수요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추진된 교육부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뿐 아니라 교육감들의 일방적인 조치들이 입시를 흔들면서 고입자체를 안개속으로 몰아넣었다. 입시정책은 다수의 수요자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당연히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충분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현장 학교들까지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다.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입 사전예고제를 강화했던 정부가 이제 고입역시 입시임을 인정하고 고입에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얘기다. 동시에 정치성을 배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정책 거버넌스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교육당국발' 고입 혼란은 벌써 2년째다. 교육부는 고입 동시실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현재 헌재판결을 앞두고 있고 교육청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을 급작스럽게 상향 조정하면서 자사고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시작한 자사고폐지 움직임이 현장 반발과 갈등을 유발했고 급기야 사법당국으로 판단을 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진 데다 결국 고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혼란의 피해는 고스라니 수요자들이 입게 됐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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