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반발 전국확산' 자사고 재지정평가.. 상산고 '일반고 전환시 법적조치'

안산동산고 단식농성.. 입시 혼란 확대 '교육감 독단과 불통'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학교현장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가대상인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산고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평가절차에는 계속 참여하겠지만 일반고 전환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20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 20명이 국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정운천(바른미래) 의원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자사고 재학생 학부모들 역시 꾸준히 집단행동을 펼쳐오고 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은 지난달부터 비대위를 구성해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계획대로 평가할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지정평가가 강행될 경우 입시의 왜곡까지 우려된다.

교육감들의 ‘독단’과 ‘불통’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지정평가의 기준상향 논란과 함께 고입혼란이 다시 반복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직선교육감의 폐해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중앙정부와 엇박자도 발생했다.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든 셈이다. 최근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평가기준 상향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교육청별로 평가기준까지 제각각으로 달라지면서 입시왜곡까지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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