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논술 전형료 인하 실제 8%.. ‘밀어붙이기 행정의 성과 부풀리기’

학종/논술 전형료 인하 실제 8%.. ‘밀어붙이기 행정의 성과 부풀리기’

교육부 주도로 대입 전형료 인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됐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학종 논술 등 주요전형의 인하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서는 오히려 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주도 아래 교육부가 무리하게 급속 추진하면서 ‘보여주기 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총 인하율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입니다.

교육부가 노웅래(더민주) 의원에 제출한 25개 주요대학(2018학년 3만명 이상 지원)의 전형료 인하 현황에 따르면 학종과 논술의 전형료 인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를 제외한 상위14개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정원내 기준 학종/논술의 평균 인하율은 8%에 그쳤습니다. 당초 교육부가 전형료 인하의 성과로 홍보했던 1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가 전형별 차이를 무시한 채 총 인하율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꼼수’를 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종/논술의 인하율이 낮았음에도 총 인하율이 높았던 이유는 고른기회 예체능계열 등 통상의 수험생들이 지원하기 힘든 전형 위주로 전형료가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마다, 전형마다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하하라는 방침은 결국 대학더러 ‘꼼수’를 부리라고 종용한 셈”이라면서 “총 인하율에 매몰된 인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