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교원 임용대란.. '허술한 수급계획 교육부 자초'

감사원 “채용규모 과소예측, 2025년까지 응시생 연평균 1299명 부족”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이 1차 합격인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허술한 교원수급계획으로 신규 채용규모와 양성규모를 잘못 예측한 탓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수급계획으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 수도권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도 단위에서는 2015학년부터 3년째 임용 미달사태를 겪어왔다.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정년 외 퇴직과 휴직인원을 과소추정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에서는 최근 10년간 교사 선발인원이 없거나 적은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과다하게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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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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