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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부산대 9명 1위.. 고대 성대 경북대 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에서는 SKY학부 출신들의 비율이 가장 컸다. 올해 로스쿨 출신으로 역대 최다인 70명을 선발해 비율은 다소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SKY학부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 9년간 검사임용자 461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95명으로 64%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70명 중에서도 3개대학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에 달한다. 물론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이 이뤄진 2012년에는 SKY출신 비율이 80%가 넘었던 것에 비교하면 완화된 편이지만, 아직 SKY 출신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출신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용자가 나온 19개교 중 서울소재 대학이 14개교였고, 임용자 중 92.9%(65명)이 서울 소재 출신대학으로 나타났다. 전년 83.5%(46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올해 로스쿨별 순위는 9명을 배출한 부산대 로스쿨이 1위였다. 이어 고대(8명) 성대(7명) 경북대(6명) 순이다. 부산대(9명) 경북대(6명) 충남대(4명)등 지방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출신로스쿨에서도 SKY비중이 완화되는 추세다. 누적 검사 임용자 391명 가운데 SKY로스쿨 출신은 194명으로 42.1%를 기록하며 전년 45.5%보다 다소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SKY로스쿨에서 70명 중 16명을 배출해 감소세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SKY로스쿨 출신에게 기회가 더 많다는 시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쏠림현상에 대한 통념으로 로스쿨 반수를 시도하는 재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스쿨 재학생 LEET 재응시 비율은 2017학년 21.3%, 2018년 28.7%, 2019학년 32.3%의 추이로, 로스쿨 재학생 3명 중 1명은 반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차라리 LEET를 재응시해 로스쿨을 옮기려는 인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학생들이 LEET를 재응시하는 원인에는 학점세탁 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SKY로스쿨 입학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졸업 이후 로클럭, 대형로펌 등으로의 진출한 인원 중 SKY출신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을 붙잡거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 경우 반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중복수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인원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다는 점에서 장학금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로스쿨을 옮기겠다는 학생들의 선택권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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