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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 완전추첨.. 원서접수 12월9일 동시실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개교는 2020학년 정원내 신입생 7767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교는 1개교, 정원은 280명이 줄었다. 올해 경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서 학교수는 21개교에서 20개교로 축소됐다. 지난해 경문고 모집인원인 280명이 빠지고, 나머지 20개교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학교별 모집인원은 같지만, 대광 동성 배재 보인 세화여 양정 휘문의 7개교는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에 변화가 있다. 원서접수는 12월9일 전국단위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 일반고와 함께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17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던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대부 중앙 한대부의 8개교는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로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며, 2020학년 신입생들은 재학 중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전형방법도 학교별로 일부 변화가 있다. 지난해 추첨으로만 선발했던 숭문고 이대부고 장훈고에 더해 올해 대광고도 완전추첨 선발을 실시한다. 서울 광역자사고는 지원 경쟁률에 따라 선발방식이 달라진다. 중앙고는 면접을 실시하는 기준을 기존 1.2대1에서 1.1대1로 변경했다. 지원자 전원 추첨을 실시하는 대광 숭문 이대부 장훈의 4개교를 제외한 16개교는 경쟁률에 따라 추첨과 면접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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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풍파에 3년 불확실성 키운 교육당국'..서울 8개교 '합동 입학설명회' 준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의 8개자사고 역시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인 만큼 먼저 결론이 난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광역자사고 10곳 모두 최대 3년까지 법정다툼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선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예정된 재지정평가역시 또다시 탈락한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다. 특히 교육당국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 교육당국의 목표였다. 그렇지만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 과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입시가 진행되던 도중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사고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고폐지를 추진하며 고입혼란을 초래한 사실은 수요자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시도마저 의미가 없게 됐다.  재지정평가통한 폐지라는 고입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고입파행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수요자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웠고 이사태가 3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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