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

1인당 월 29만1천원.. '6년 연속 증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약 15만명 가까이 초중고 학생수가 줄었지만 사교육 총액 역시 19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교육계에선 입시혼란을 자초한 교육정책이 불안감을 양산하고 공교육 경쟁력이 약화시키면서 결국 사교육을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의 증가는 예고된 상황이었다. 대입과 고입을 가리지 않고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며 수요자들의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입시정책의 변화가 수요자 혼란과 불안을 부추겨 사교육을 키우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공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겨냥한 정책방향도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특목자사 폐지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내림으로써 교육특구의 활성화와 사교육의 강화를 자초했다. 실제로 지역별로도 대표적인 교육특구가 위치한 서울 경기 대구 등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교육비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공교육 체제가 잘 갖춰진 충남이었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사교육참여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교생의 경우 학생수가 13만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총액은 전년대비 2253억원이 증가한 5조 9348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리타스 알파 기사 전문보기>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96&utm_source=TISTORY&utm_medium=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