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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부추겨 혼란 심화..'특목자사 폐지도 공교육 약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사교육만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셈법에 지친 학생/학부모는 이미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르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역량을 강화해온 공교육이 힘을 잃고 다시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하다. 자사고 외고 지정취소 압박이후 ‘공교육의 롤모델’로 자리잡은 자사고 외고를 비롯해 수시체제를 구축한 고교들의 힘이 빠지면서, 이들학교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며 체질을 개선하던 일반고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른바 특권학교와 일반고로 나누는 현정권의 프레임은 잘못됐다. 특권학교를 없애 일반고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얼핏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교육 사교육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특목자사고 역시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학종을 중심으로 특목자사고가 수시체제를 갖추고 일반고 대부분이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하는 흐름이 지금까지 고교 다양화정책이 만든 공이라고 본다. 특목자사를 없애고 대입의 정시를 확대해 공교육전반이 다시 정시체제로 돌아선다면, 수시체제로 희망을 살리던 서울 강북지역, 지방의 일반고부터 무력화할 것이다. 이어 교육특구 중심으로 일반고로 몰리면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2022대입개편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얼핏 일반고 살리기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를 피해자로 몰고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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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개편으로 인해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정시확대는 자사고/외고폐지와 맞물려 교육특구지역 사교육을 활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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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30%' 맞서 고교현장 지키는 최선의 지혜 필요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정부의 2022대입개편안 발표 이후 현장의 눈길은 서울대를 쏠려있다. 학종100% 수시중심 선발을 업그레이드하며 "정권마다 현장을 뒤흔든 교육당국보다 이성적으로 고교현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울대가 정부가 요구한 '정시30%'로 '후퇴'할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다. 결론적으로 2022서울대 역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사업을 통해 서울대가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4000억원을 넘기는 수준인데다 국립대법인이라는 지위는 물론 최고학부가 정권에 반기를 들었을 경우의 부담을 감안하면 반기는 쉽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학내 사정도 녹록지않다. 현재 총장 '유고'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부나 구성원별로 명분과 실익을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의견수렴과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서울대의 선택이 교육현장에 던지는 신호의 의미다. 서울대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서울대의 선택은 정시확대의 2022대입개편안이라는 교육부정책 방향성보다 훨씬 많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전체 고교현장과 고입에 파장을 만들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포퓰리즘으로 뒤흔드는 정권과 교육감들의 외풍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는 의미도 있다. 정시30% 요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드는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10년간 정권마다 출렁인 교육부의 정책보다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온 것은 학종중심의 서울대 입시정책이다. 정권마다 이전 정권지우기를 통해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그때마다 사교육이 활개를 쳤다. 정권마다 출렁인 대입정책의 외풍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사교육영향을 차단하고 소외된 고교현장까지 활성화하는 공은 오로지 서울대의 몫이다. 일부 학생 학부모의 이기심을 토대로 정시중심 축을 공고히 해온 의대입시의 반대편에서 특목 자사고의 수시체제 강화를 독려하고 소외지역의 일반고까지 희망을 불어넣어 고교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지분이 있다고 본다. 결국 2022개편안에 대한 서울대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사교육이 활개치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이룰지 갈림길에 선 셈이다. 공론화를 통해 입시정책 자체를 포퓰리즘에 떠맡긴 문재인 정권이 던진 숙제를 서울대가 어떻게 푸느냐에 교육현장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이유"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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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문 /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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