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사실상 학종축소/정시확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11일 학생부종합전형-수능 적정비율 조정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전반에서 쏟아진다. '학종축소-정시확대'의 실질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세운 조정안의 긍정효과인 재수생/검정고시생 등의 대입기회 보장은 꼭 학종을 줄여야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때문이다. 반면, 수능전형 확대시 고교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 문제풀이와 교실붕괴로 이어지는 데다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부정효과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전형별 비율 차이에서 알 수 있듯 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비율 강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이어 대입정책의 주체가 이제 대교협 대신 교육부로 직접 나서는 것이냐는 점에서 대학 자율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한다. 표면적 정시 비율이 아닌 수시이월을 포함한 실질 비율을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무책임하고 원칙없는 대책을 굳이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한 것처럼 차관이 대학들에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이 수요자 우려를 인지해 대학들과 통상적인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시확대를 주문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육회의의 결정만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축소 추세였던 정시의 비율 적정성을 언급한 것은 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개편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은근슬쩍 개편안에 정시확대의중을 끼워넣어 일단 선거 때까지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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