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입 동시실시 그대로..이중지원금지 위헌

재지정평가 격돌 남아.. 수시실적 중심 '옥석가리기' 시작되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고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지난해 2월 제기됐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이중지원 금지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고입은 자사고 외고 일반고가 후기에 동시모집을 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허용됐던 지원자의 이중지원 역시 유지된다. 수험생이 후기모집에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한 경우에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1단계가 아닌 지역단위 모집의 2단계부터 지원 가능하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도 예정된 만큼 입시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입의 판도가 학교유형이 아닌 수시실적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원의 유불리에 대한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 고입의 구조에서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은 영재학교 과고 자사고 등의 선택지가 있는 만큼 학교유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한 고교유형이 대입에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실제로 같은 학교유형 사이에서도 학교경쟁력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학교들의 수시실적을 토대로 ‘옥석가리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들이 선별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전면에 나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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