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안되는 이유3] '사업취지 정면 위배'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재수 권하고 교육특구 키우는 정시 포퓰리즘'..'고교정상화 역행을 지원하다니'

[베리타스알파=김경] 정부가 작년 8월 2022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시수능30%'의 전형구조를 권유, 30% 맞췄는지 여부를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 연계하겠다고 못박아 현장비난이 거세다.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아래 수시확대 정시축소를 권장해온 그간의 행보에서 갑자기 180도 돌변해 정시확대로 후진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수능30%로의 확대가 정량평가인 수능을 강조한 탓에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교육적 우려 외에도, 정부가 사업비를 빌미로 대학에 압력을 넣은 꼴이라는 데서 현장에서는 '폭력적'으로까지 느낀다. 정부는 '권고'라 표현하지만 수능30%를 맞추지 않으면 정부의 기여대학사업에서 제외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은 굴욕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여 있다.

교육부는 내년 기여대학사업에 정시30%이상으로 확대했는지 여부를 지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업비를 빌미로 대학을 압박하겠다는 행태는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기여대학사업의 초기 명칭인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에서 알 수 있듯 수시학종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발상을 교육부 스스로 뒤집은 결과, 즉 학원가에 편승한 교육특구 중심의 정시수능 확대가 공교육에 기여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데서 현장은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무력감과 배신감이 팽배하다.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수 차례의 공론화를 통한 여론 다독이기에 불과한, 결국 이쪽 여론 저쪽 여론을 모두 반영해 학종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며, 정책입안을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책임을 공론화에 떠넘긴 자기모순 자가당착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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