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폐지' 대학 재정지원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대입

베리타스알파 2017. 9.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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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인하하는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배정 시 반영하고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정원이 감소하거나 통/폐합 등으로 인해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면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돼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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