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전국단위 자사고 '사교육 유발 귀족학교'일까
'잣대부터 다른 학비지적'.. '진짜 사교육을 살리자는 얘기인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 낙인찍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나치게 비싼 학비로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난은 거의 10년동안 국정감사 때 마다 나온 지적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학년 고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고 학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은 민사고의 1인당 평균 학비가 평균 대학등록금의 4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들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이 성적과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과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함께 높은 학비와 관련된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배경이 의심스럽다. 현장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사고들이 ‘비싼 학교’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실상을 알면서도 정치적 주장을 지속한다면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적과 달리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오히려 높여왔다. 강력한 실적과 ‘사교육 차단 효과’덕이라고 본다. 대학보다 4배 비싸다는 지적도 어이없다. 대학교는 등록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기숙사비와 식비중심의 수요자부담경비가 더해진다. 4배 비싸다는 지적을 하려면 동일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상식조차 무시한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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