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후폭풍] ‘결국 공교육 힘빼 사교육 살린’ 대입개편
불확실성 부추겨 혼란 심화..'특목자사 폐지도 공교육 약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사교육만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셈법에 지친 학생/학부모는 이미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르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역량을 강화해온 공교육이 힘을 잃고 다시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하다. 자사고 외고 지정취소 압박이후 ‘공교육의 롤모델’로 자리잡은 자사고 외고를 비롯해 수시체제를 구축한 고교들의 힘이 빠지면서, 이들학교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며 체질을 개선하던 일반고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른바 특권학교와 일반고로 나누는 현정권의 프레임은 잘못됐다. 특권학교를 없애 일반고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얼핏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교육 사교육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특목자사고 역시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학종을 중심으로 특목자사고가 수시체제를 갖추고 일반고 대부분이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하는 흐름이 지금까지 고교 다양화정책이 만든 공이라고 본다. 특목자사를 없애고 대입의 정시를 확대해 공교육전반이 다시 정시체제로 돌아선다면, 수시체제로 희망을 살리던 서울 강북지역, 지방의 일반고부터 무력화할 것이다. 이어 교육특구 중심으로 일반고로 몰리면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2022대입개편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얼핏 일반고 살리기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를 피해자로 몰고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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