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4년제 의전원 ‘가닥’.. 2023년 개교 목표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국립공공의료대(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일 교육부가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연 결과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 제정, 설립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개교하는 일정이 목표다. 당초 논의되던 6년 학부모집, 4년 의전원 체제 중에서는 의전원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2일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이 이처럼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결정이 ‘밀실행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심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구성조차 일체 함구하고 있고, 위원회 표결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역시 없었다. 의협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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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년제 의전원 체제 설립으로 공공의대의 설립시기/체제 등의 가득이 잡혔다. 다만, 의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